상가 임차인인데 배관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?

법이 한 줄로 정해 주면 좋겠지만, 실제로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갈립니다.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.

통상적인 구분

•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경우 — 사용 과정에서 생긴 문제. 주방 기름을 흘려보내 막힌 배관, 이물을 흘린 변기,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(트랩·연결부)의 문제.
• 임대인 부담으로 보는 경우 — 건물 설비 자체의 문제. 노후 배관의 부식·침하, 건물 공용관 막힘,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, 구조적 결함.

말은 간단한데 현장은 섞여 있습니다. 기름으로 막혔지만 그 관이 애초에 용량 미달이었다면? 전 임차인이 쌓아 놓은 기름 위에 지금 임차인의 기름이 얹혔다면? 그래서 결론은 원인 확인 없이 부담 협의 없다입니다.

계약서에서 볼 것

• 수선 의무 조항 — “대수선은 임대인, 소모성 수선은 임차인” 같은 배분이 있는지
• 원상복구 조항 — 배관·트랩 관련 특약이 있는지
• 인테리어 공사 시 배관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

분쟁을 줄이는 습관

1. 입주 때 상태를 기록하세요. 배수 속도, 냄새, 트랩 상태를 영상으로 남겨 두면 몇 년 뒤 원상복구 협의가 편해집니다.
2. 문제가 생기면 통보부터.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(문자)을 남긴 뒤 수리를 진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.
3. 수리 때 원인 소견을 받아 두세요. 저희는 막힌 구간과 원인(사용 축적인지 설비 문제인지)을 확인해 정리해 드립니다. 이 기록이 부담 협의의 근거가 됩니다.

방이 먹자골목·문정 상가처럼 임차 점포가 많은 지역에서 실제로 자주 다루는 문제라, 애매하면 작업 전에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. 협의에 쓸 수 있는 형태로 확인해 드립니다.